▲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주최로 열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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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기식 소장은 대선 패배 이유로 ▲조국 사태, 내로남불, 연이은 광역단체장 성추문 ▲2017 대선·2018 지선·2020 총선에서의 3연승 압승 후 국정운영 독선 프레임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낙관적 전망 ▲선거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이재명 후보 ▲선거 캠페인 오류 등을 꼽았다.
김 소장은 "대선 패배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민주당에게 공히 다 있다"라며 "패배 원인을 누구 탓으로 돌리며 한쪽 요인만 강조하는 건 부적절하며 내부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약 2년 6개월간 검찰개혁 이슈를 끌었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 발생했다"라며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문제는 '정책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라기보다 프레임상 잘못이 있었다. 청와대는 거시경제 지표상 좋아질 수 없는 경제를 나아질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잡을 수 없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실패할 프레임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세대 남성은 가정을 꾸렸을 때 경제를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강하고 집값 폭등에 따른 불안감도 여성에 비해 훨씬 크다"라며 "집값 상승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4050세대는 10년 전에 비해 정치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미래 부담을 가진 2030세대, 특히 남성층에 부동산 문제가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진단했다.
한편으로 김 소장은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하의 민심 이반과 구도의 문제만 탓할 것인가.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명백히 있다"라며 "김대중 정부 지지율도 24%였지만 그럼에도 노무현은 당선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 여론이 57%에 달했지만 박근혜가 결국 당선됐다. 민주당 후보가 가졌던 이미지적인 요소, 대장동 문제, 특히 법인카드 논란은 마지막 지지율 상승을 누른 요인이었다"라고 꼬집었다.
더해 "부동산 문제를 사과하며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을 이야기했는데 보수정당 후보보다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했다"라며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별성을 스스로 몰각시켜버리면서 불리한 프레임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갔다"라고 평가했다.
또 "가치투표가 아니라 이익투표 전략으로 일관했다. 메가공약 없이 소확행 등 이익투표 전략을 내세웠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를 겪었고 지역차별과 남북분단의 상황에 있으며 세대, 지역, 이념 정치에서 결정적 요소로 작동하는 국가다"라며 "무엇보다 '이재명을 왜 선택해야 하나'라는 가치 기준 제시가 부족했고 부재했다.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데 후보와 당이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대선 졌음에도 지선서 오류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