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측, '변광용.com' 관련 박종우 당선인 고발

등록 2022.06.14 14:52

수정 2022.06.14 15:03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선거 당선인이 지방선거 때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이름을 딴 인터넷 주소 '변광용닷컴'을 개설, 운영하면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5월 말에 단체카톡방(오른쪽)에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다.윤성효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측은 1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윤성효

국민의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당선인 측에서 6‧1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현 시장의 이름을 딴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소유·운영하면서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변 시장 측이 법적 판단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변 시장 측은 14일 오후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박 당선인 측의 '변광용.com' 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 측은 "박종우 당선인이 '변광용.com'을 소유‧운용하고, 5월 말경 자신의 지지자들 다수가 모인 단체 카톡방을 비롯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속보] 변광용.com 박종우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글을 게시‧전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변광용.com'에는 "변광용 시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예산 1조 원 시대 자랑-변광용 후보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정부 예산 30% 늘면서 거제 예산 30%도 늘어났다", "거제도판 대장동 실현-우리 변광용 후보님은 거제도판 대장동을 실현하신 분이세요",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변광용 후보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하는 사이거든요" 등의 내용이 게시됐다.

앞서 박 당선인은 2021년 12월경에 인터넷 주소 '변광용.com'을 본인 명의로 구입‧소유하고 사이트를 개설했다.

변 시장 측은 박 당선인 측이 올린 사이트 내용에 대해 "게시 글 내용 또한 매우 악의적이고 허위다. '정부예산 30% 늘면서 거제예산도 30% 늘었다며 자랑할 게 없으셔서 예산 1조원 시대를 자랑'이 대표적이다"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열린재정 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정부예산은 428조 8000억 원에서 2022년 607조 70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1.7% 증가했다"면서 "이에 반해 거제시 예산은 2018년 7011억 원에서 2022년 1조 1251억 원으로 증가해 2018년 대비 60.4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제시 예산의 지자체 예산증감율 순위는 전국에서 12위로 경남 도내에서 1위였다. 타 지자체는 -23.8%의 예산 감소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마이너스(-)의 예산 증감률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더해 "박종우 후보가 허위의 내용을 공표한 시점은 변광용과 박종우 간의 격차가 불과 소수점 몇 프로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던 초박빙의 순간이었다. 이런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쳐 결국 387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며 "거제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를 명백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의 '변광용.com' 운영과 관련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마치 변광용 후보 또는 변광용 후보의 지지자가 박종우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속임수도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당선인의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내용은 '보이스피싱'을 모방한 신종 선거범죄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법원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종우 당선인은 "변광용닷컴 개설‧운영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라며 "캠프에서 선관위에 문의해서 한 것이고, 허위사실도 아니며 언론에 나온 이야기다. 풍자 수준의 내용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당선인 측이 '변광용닷컴'을 개설해 운영하고, 단체카톡방에 올린 사실은 <오마이뉴스> 첫 보도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단독]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 사무소, '변광용.com' 운영하며 비방물 게시 http://omn.kr/1zbn9
-국힘 후보가 운영한 '변광용.com'에 대해 변광용 "선거 신종 수법" http://omn.kr/1zc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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