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여개 단체, 정당으로 꾸려진 부산민중행동 준비위가 13일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의 해법과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군호
그러나 노정 교섭 난항은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해결'을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사태 개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근길에서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 이런 거를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주무 부처 장관의 노사 간 해결 원칙 강조가 이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경찰의 대응도 강화됐다. 13일 기준 불법행위를 이유로 입건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모두 44명으로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된 셈이다.
정부·여당 책임론 불거지는 이유
안전운임제는 정책이 주된 쟁점이고, 화물연대는 노정교섭을 부각하고 있어 이번 파업사태는 통상의 노사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단순한 노사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화물연대가 정부의 대응에 격렬히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파업 상황을 놓고 노동 시민사회는 정부·여당에 강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수립하고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 진보4당(노동·녹색·정의·진보당) 등 20여 개 정당·단체로 꾸려진 부산민중행동 준비위는 이날 파업 현장인 부산신항 삼거리를 찾아 "정부·여당은 생존 위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파업지지 선언도 함께 발표한 준비위는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적자운행을 막고, 과속·과적을 줄여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며 "정부가 이번 파업을 매도·왜곡하거나 탄압에만 골몰해선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같은 날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중앙차원의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누가 상황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지 명확해졌다"라며 "화물노동자의 절박함과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조직적 연대, 총력투쟁 등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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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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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파업 장기화... "윤석열 정부, 탄압 아닌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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