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한 도보행진 출정 기자회견(공공운수노조 제공)
김호세아
지난 7일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도보행진 출정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조합원들이 열악한 처우에 놓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표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건복지부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날이기도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목소리에는 비교적 언론의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요구는 세 가지다. ▲월급제 ▲장애인과 노동자 등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장애인활동지원수가결정위원회 구성 ▲2023년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이다.
이들의 행진에 대해선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도 용산에서 세종 보건복지부 사이 그 어딘가쯤을 걷고 있다. 도보행진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알리는 요구와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자.
안정된 돌봄을 위한 필수요건, 월급제
대부분의 돌봄노동은 시급제로, 불안정 노동 구조를 갖고 있다. 이용자의 이용시간에 근거해서 임금이 결정된다. 만약 이용자, 노동자의 갑작스런 상황으로 서비스가 취소-중단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일 내가 얼마의 임금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돌봄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은 불안정한 돌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애초 급여가 높지 않고 이마저도 최소한의 소득보장도 되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헌신에만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노동의 구조는 장애당사자와 장애활동지원사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들도 개인의 일상에 따라 다양한 삶의 패턴을 갖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의 일상에 숙련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오랜시간 함께 할수록 이용자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자주 바뀌거나 하는 상황은 장애인 이용자의 삶의 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안정된 노동환경을 위한 월급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이용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