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명하거나 취임한 민변 출신 주요 인사.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민변 출신은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한 3명이었다.
김시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노정희 전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이 민변 출신들이었지만, 행정부보다는 사법부 비중이 높았다. 차관급 가운데 민변 출신은 김외숙 전 법제처장, 김진국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정도였고, 이들은 문 대통령 임기 중후반 각각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맡아 청와대로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는 과거 검찰 출신이 주로 맡았던 민정수석실이나 법무부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더 크게 부각됐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나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 현 정부와 검찰의 대결 국면에서 전면에 나섰다. '과거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도 과거 자신의 경험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이날 '민변' 발언을 자신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일종의 '물타기'로 봤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 민변 출신이 많았다는 주장은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서 비판했던 내용"이라면서 "나는 정당하다고 과거가 더 문제였다는 논리야말로 인사 기준이나 인사 원칙이 빈약하거나 '검찰 편중 인사'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특정 기관 출신 인사일 뿐 아니라 대통령과 특정한 인연이 있는 사람 위주로 권력기관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7일 논평(
'견제와 균형 무너뜨리는 검사 편중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말로는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검찰에서 함께 일했거나 소위 '측근'으로 사적 관계가 있는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동엽 간사는 "수사기관인 검찰 출신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권력기관 요직을 장악하는 것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무너뜨려 정권에 부담으로 되돌아왔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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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출신 도배" 윤 대통령 주장, 실제와 비교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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