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바라본 용산시대
참여사회
[검찰] "과거 회귀적인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에서 벗어나야"
"검찰·경찰·공수처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검·경에 대한 수사 책임 부과와 상호 협력 강화, 공수처법 제24조(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폐지 등이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자신이 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반면, 다른 정책들은 그간 이루어진 검찰개혁을 뒤집어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가 강하다. 예컨대, 공수처법 제24조의 폐지는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검찰이 먼저 수사할 수 있게 한다.
검찰개혁이 국민적 관심이 된 것은 정치적 수사, 부실 수사 등 검찰권의 오남용 때문이었다. 새 정부는 이를 깊이 인식하여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이라는 과거 회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검찰권이 오남용되지 않고 시민의 권리보장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오병두(사법감시센터 소장,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평화] "모든 시민이 평화롭고 번영을 공유하는 사회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보여주듯 누구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군수업체·수입업자의 번영은 확실해 보인다. 한미군사동맹을 내세우니 미군과 그 뒤에 숨어있는 일본 자위대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추진하며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강하겠다니, 군 통수권자와 지휘부는 벙커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도 있겠다.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확충하겠다는데 이런 군비 증강으로 모든 한반도 주민들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킬 수 있는가?
용산 벙커 사람들만의 안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화로운 나라, 군수업체·수입업자만 누리는 번영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번영을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연대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서재정(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일본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교수)
[국제] "평화와 협력 지향의 규범 정치 강화 위한 대아시아 외교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골자로 한다. 킬체인 강화,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국면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진영 대결을 심화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중국을 겨냥하는 상황에서 윤 정부의 선택은 이 게임의 하위 파트너를 자처하는 형국이다. 자칫 한반도가 강대국 갈등의 대리전이 될까 우려된다. 강대국 의존을 탈피하고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려면 기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강대국 중심 힘의 외교에 편승하지 말고 평화와 협력 지향의 규범 정치와 아세안을 비롯한 대아시아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를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아시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한편, 긴 팬데믹과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아시아 시민단체들 연대가 더욱 절실한 시기다."
- 김형종(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