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정과제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약속 15의 81~85번 국정과제를 흔히 교육분야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외에도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답니다.
송경원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었습니다.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 있지만, 청문회를 통과하면 수장 공백은 해소됩니다. 그러면 윤석열표 교육이 본격 시작되겠습니다. 장·차관 있고 국정과제 있으니 말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10개 국정과제 중에서 흔히들 81번부터 85번까지 5개를 교육 분야라고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교육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가령, 5번 재정정상화 국정과제에서 교육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기재부이고, 협조부처는 모든 곳인데요. 지출효율화 관련하여 "의무지출 사업의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 시행",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에 주는 의무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대표적인 의무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입니다. 국민세금의 일정 부분을 우리 자녀들 유초중고등학교에 쓰는 돈으로, 기재부가 요즘 대놓고 감축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회자되었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교육세 활용 등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하겠다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