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어제 신형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명령북한이 지난 3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NSC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김 1차장은 "확장억제력은 역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경우에 대비한 핵우산의 다른 말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핵우산의 실행력과 신빙성을 실체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이 현재 양국 공동성명에 나타난 확장억제력의 강화, 이행 조치에 대한 약속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야외기동훈련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것을 정상화한다든지, 앞으로 추가적인 북한의 미사일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 오늘은 비교적 절제되고 상호 긴장을 상승시키지 않는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 앞으로 도발 양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들을 다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전날(2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는지'를 묻는 말에 김 1차장은 "저희가 그렇게 점을 치면서 사는 것은 아닌데, 어제 오후에 각 안보 부처 장관님들한테는 '저녁 회식을 하더라도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은 자제하고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서 "날이 밝을 때, 보통 북한이 탄도라든지 이것을 식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어제 오후에 사전에 보고도 드렸다. 여러 가지 점검 준비를 한 다음에 오늘(25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식에 대해 김 1차장은 "섞어 쏘기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했다. 다만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핵탄두를 멀리,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까지 위협할 것이냐, 아니면 고각도로 짧게 쏘거나 중·단거리 미사일에 쏠 것이냐, 그래서 섞어 쏘기는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동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능력에 대해서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핵 프로그램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수직 상승에서 계속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보강하고 또 다시 점검하고 한다"면서 "새로운 무기체계 환경에 맞춰 조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가 중요한 이유고, 계속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결정적인 프로그램의 진화 과정을 억제하거나 늦추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는 SRBM(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자동항법장치를 사용해서 발사 이후에도 목표물로 가는 과정을 조정한다든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방어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기동을 할 줄 아는 미사일을 자꾸 개발한다든지, 거기에 핵탄두를 실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북한의 선택"이라면서 "모든 미사일은 핵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의료 지원할 수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북한 핵실험이 예고된 상황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김 1차장은 "북한 방역 시스템이 아직은 개선이 충분히 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중국으로부터 급하게 지원받은 의약품을 평양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급히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중앙과 지방 간에 큰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본다. 그것이 한국이 미국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에 보다 본격적이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의료 지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우리는 조건없이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한 이유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1차장은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지난 24일 대통령실 산하에 다섯 개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방비서관이 주관하는 확장억제TF,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주관하는 사이버안보협력TF, 경제안보비서관이 주관하는 한미경제안보TF, 산업정책비서관이 주관하고 안보실과 협조하는 원자력협력TF, 안보전략비서관이 주관하는 인도·태평양전략TF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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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미사일, 한미 향한 전략적 메시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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