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치구보다 거주민 중 중국인 비율이 서너 배 이상 높고 중국인 거주지가 형성된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외국인 투표율(표 하단 빨간색 네모 상자). 평균치인 14.7%보다 더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통계를 따져 보면 외국인 유권자의 표심이 전체 민심을 왜곡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8회 지방선거 총 선거인 수는 오는 20일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현재 알 수 없지만, 지난 제7회 지선 당시 0.25% 수준(전체 선거인 수 4290만 7715명 중 10만 620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심지어 외국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전체 평균적인 투표율보다 낮다. 실제 지난해 4월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가 다수 분포한 지역구는 오히려 투표율이 전체 평균보다 한참 못 미쳤다. 서울의 총 투표율은 58.2%였지만 외국인 투표율은 14.7%에 불과했다. 그중 중국인 영주권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영등포구나 구로구의 경우 평균치보다 낮은 9.9%와 8.8%를 기록했다.
외국인 유권자의 표심이 특정 진영에 쏠려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 동참하는 등 일부 화교 단체 인사들의 민주당 지지 선언이 있었다. 동시에 전국귀한동포 연합총회 및 10개 지회, 사단법인 재한동포연합총회, 한중미래재단, 한중자유무역 FTA 상무위원회, 한국 신화신문사 클럽, 글로벌 재한동포연합회, 한중자유무역협회 등 중국 귀한동포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가 2014년에 발간한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논문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45개 국가가 이주민에게 제한적이나마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규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2010년에 등록된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참정권 문제와 한국 사례: 그 쟁점과 해결 방안>은, 결론 부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최소한 위헌은 아닐 것이며,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며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나날이 확대돼 가는 추세로서 이주민의 사회 통합과 거주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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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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