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용산 시대' 개막을 알렸다. 임기 첫 안건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억4천억 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 원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집무실 새 청사 7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고 선언하고 심의할 추경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과 더 가까운 소통 약속의 첫걸음 내딛어 기쁘게 생각"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에 대한 의미와 함께 회의 방식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긴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다.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며 "또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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