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카드뉴스
문체부
오는 5월 24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두 번째 공청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공청회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에서 개최되고 동시에 온라인(www.youtube.com/c/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생중계된다.
2021년 8월, 국회는 예술인들이 성평등한 환경 안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현재 이 법은 2022년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두 번째 공청회이다.
이번 공청회는 참석자를 40명으로 제한하고, 참석자는 신청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누리집(https://onoffmix.com/event/255484)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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