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지어 선거구획정위가 만든 4인선거구도 쪼개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며칠 사이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일부 시·도의회에서 2인선거구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4인 선거구조차도 쪼개서 2인 선거구로 만드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부산시의회는 획정위가 만든 4인 선거구 9곳을 2인 선거구 18곳으로 '쪼개기' 했다. 뿐만 아니다. 선거구획정위가 27곳으로 제안한 3인 선거구는 25곳으로 줄였고, 2인 선거구는 18곳에서 39곳으로 늘렸다. 부산시의회는 현직 의원 39명 중 3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지역구 29명, 비례대표 3명).
사실 3~5인 중대선거구제가 선거제도 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그보다는 국회부터 기초지방의회까지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3~5인 선거구제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던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기초지방의회 선거에서 2인 선거구는 거대양당이 나눠 가지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정당이 2석 모두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심지어 무투표당선도 가능했다. 거대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니, 기초지방의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공천권자의 임명직화되는 경향조차 낳았다. 그래서 당장 큰 틀의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면, 2인 선거구라도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약속했던 정치개혁 방안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대선 막판에 나왔던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민주당이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보여주는 첫 단계가 바로 기초지방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도입이었다.
기득권 수호 의지가 대의를 엎어 버리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진정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득권 수호 의지가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뒤엎어 버리고 있다.
기초지방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조차 자기 당이 다수당인 시·도의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하는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걸까.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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