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자 측 국민투표 제안, 현실화되기 어려운 까닭

등록 2022.04.28 10:20

수정 2022.04.28 10:22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관위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발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인수위사진취재단

윤석열 당선자 측이 27일 검찰 선진화법을 두고 취임 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검찰 선진화법이 발의되고 통과될 전망이 보이자 직접 나선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 측은 헌법 72조를 근거로 들며 검찰 선진화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지방선거와 함께하면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국민투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히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의당 또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일축했다. 검찰 선진화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가능할까? 현재 세 가지 이유가 국민투표를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첫째로 현재 국민투표법의 일부가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보완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도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투표인 명부 작성에 관한 규정이다.

둘째로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국가정책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국회의 적법한 입법 절차에 따른 법안을 국민투표로 막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헌법 제66조 4항에 따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또한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국회에 속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한해서는 헌법 제 53조에 따른 제의 요구와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을 발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셋째로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검찰 선진화법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72조에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예로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들었으나, 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일부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국가 안위가 달린 중요 정책인지에 대해선 재론의 여지가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27일 오후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꾸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선진화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진영은 일사불란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수호하기 위해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대검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윤석열 당선자 측이 불가능한 국민투표를 꺼내들었지만, 나는 위의 세 가지 이유로 검찰 선진화법에 대한 국민투표는 불가하다고 본다.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내고 합의안을 파기하고 국민투표를 꺼내 들고, 여론전을 하면서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궁금할 따름이다.

한편, 검찰 선진화법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검찰 자체를 수호하려는 사람이 많이 보인다.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 안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결국 검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경찰이 검찰만큼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왔다고 본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오만이며 검찰 선진화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더 이상 검찰이 통제되지 않는 수사를 벌일 수 없도록 검찰 선진화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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