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정시확대 유지" 김인철 교육장관 후보, 마찰 불가피

등록 2022.04.13 17:09

수정 2022.04.13 17:10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64)이 지명 일성으로 '자율형사립고(아래 자사고) 유지'와 '정시 확대 유지'를 내세웠다. 이 같은 방향은 시도교육감들과 중도진보 교원단체들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3일 오후, 지명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이 예정된 자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하려는 노력이 있던 것으로 알지만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입장은 시도교육감들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중도진보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3월 3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바라는 제안서'에서 '정시확대'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40%까지 정시 확대가 이뤄진 바 있는데, 이 이상으로 정시가 확대될 경우 수능 사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마저 수능을 대비하는 학원형 교육으로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수 교육감들까지 요구 "수능 확대 말아야" http://omn.kr/1y3sh)

'자사고 유지'에 대해 전교조는 13일 낸 논평에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일성이 자사고 유지라니 참담하다"면서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윤 당선자가 내세운 '부모찬스 없애는 공정성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김 후보자 지명이 교육 편향과 대못박기를 바로 잡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면서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 동안 한국교총은 '자사고 일괄 폐지'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학등록금 인상'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어서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4월 9일 제25대 대교협 회장 취임사에서 "오랜 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촉발된 대학 재정 위기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힘들게 한다"면서 "첫 번째 임무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4년부터 8년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맡았으며, 2020년부터 2년간은 제25대 대교협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 교수로 재직할 때인 2008년에는 대검찰청 감찰위 감찰위원, 2010년에는 교육개혁협의회 위원을 각각 맡았다. 2011년부터는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2년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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