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11일 오후 5시 기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
이프로스
또다시 '검란'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놓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잇따라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엔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11일 오후 5시 기준) 50여 개의 검수완박 법안 반대글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의 글을 시작으로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노정환 대전지검장의 글이 이어졌다. 검사장회의가 열린 11일에도 꾸준히 글이 올라왔다.
글의 제목들을 보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연산군과 검수완박"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의 검사가?" "검찰개혁과 인지부조화" 등 검수완박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기류다. 또한 "◯◯지검 부장 등 회의 결과" "△△지검 평검사 회의 결과" "□□지청 간부들의 입장" 등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간부와 평검사를 가리지 않고 집단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11일 검사장회의를 열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라며 직을 내건 채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섰다.
검사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검사장회의를 통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