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5년의 임기 동안 각 분야의 전망과 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육 분야는 특히 암울한 전망뿐이다. 공약집에서도 눈에 띄는 공약이 보이지 않았는데, 인수위원회에 교육 전문가조차 영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거운동 당시 국민 100인을 모집해 각 후보의 교육공약을 질의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질의서 답변과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공약(아래 파란색 따옴표)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우리 교육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하고 새 정부가 주력해야 할 교육정책을 제안한다.
"초중고 학력수준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 고교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를 불러와 공교육 불신이 크다. 고교 선택권 확대하여, 평등성뿐 아니라 수월성도 추구돼야 한다."
전망① 경쟁교육 심화 우려
성적 줄세우기 교육으로 비판받고 사라졌던 학력 수준 전수조사(과거 일제고사)를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력 격차는 현재의 표집조사만으로 충분히 진단할 수 있고, 진단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책이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폐지해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공교육은 AI교육을 통해 강화하겠다."
전망② 학교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만족도 높이기 어려울 듯
선거운동 당시 당선인의 캠프에서는 학교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AI튜터'를 활용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고교학점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시 비율 늘려 공정성 강화하겠다. 대학서열은 강요가 아닌 우리 사회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새 대입제도 마련하겠다."
전망③ 대학입시 경쟁 강화, 미래지향적 입시 개선도 불투명
수시, 정시 비율을 조정한다고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대입제도 개선책은 '정시 확대'를 위해 부모 찬스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특히, 대학 서열화에 대해 '강요가 아닌 사회문화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답변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망④ 사교육비 대책은 언급조차 없어, 폭증 추이 지속될 듯
입시제도 개선과 대학서열화 해소 대책이 없으면 사교육비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5대 국정과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입시경쟁 중심의 지식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장을 위한 학생참여형 교육'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철학을 세우고 2015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등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다양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미래지향적인 정책은 유지하되, 입시경쟁 고통을 해소할 다음 5대 과제를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주요과제① 학교책임교육 강화
정부는 저출생 정책에 2021년에도 46조 원을 투자했지만, 올해 발표된 합계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다. 더이상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구축, 고교학점제 추진, 학급당 인원수 적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종합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과제②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갖추면 입학을 보장하는 공동입시, 전폭적인 대학 재정지원, 공동 학위제를 실시하는 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해 서열은 해소하고, 교육의 질은 극대화해야 한다.
주요과제③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기업 R&D 연구 인력 800명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추적 조사와 5개 업종, 11개 기업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취업 스펙 3종이라 불리는 '출신학교, 학점, 토익점수'는 실제 업무 성과와 거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새로운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
주요과제④ 입시경쟁 완화 및 미래지향적 대입 제도 마련
수십 년간 지속돼온 대입 경쟁은 물론 서열화된 고교 체제는 초등학생까지 밤10시까지 학원을 전전하게 만들고 있다. 특목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은 유지하고, 일반고 전체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와 내신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의 구체안을 예정보다 1년 앞선 2023년까지 제시해 교육 당사자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주요과제⑤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마련
한국 출생율 저하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다.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 등 사교육 유발 요인과 '과도한 선행, 심야 교습, 고액 부담' 사교육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은 윤석열 당선인이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탈규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당선인은 "평등성뿐만 아니라 수월성도 추구되어야 한다", "대학의 서열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입시경쟁 고통을 외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만큼은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된다.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 교육과 학생들을 어떻게 병들게 만들었는지 아는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교육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당선인에게 촉구한다.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니라 교육 고통을 대물림하는 일이라며 출산을 거부하는 시대, 학교가 입시 준비 학원으로 전락해 교사들마저 효능감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부디, 진일보한 교육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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