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29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교과서는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다수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연합뉴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 7종 교과서 모두에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란 표현 역시 사라졌다. 특히 진보 성향의 교과서로 평가받은 짓교출판의 경우 이전 교과서에서 가해자를 명확히 지목해 "일중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이 관리하는 위안소가 설치돼 다수의 위안부로 일분군 병사의 성 상대를 강요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 교과서에는 "일본군의 관여 아래 설치통제된 위안소에서 많은 여성이 위안부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기술했다.
고노담화 당시 작성된 '종군위안부' 용어에 대해서도 이번에 통과된 교과서에는 '종군'이 빠진 채 '위안부'로만 기술됐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검정신청 당시 고노담화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 장관이 발표한 담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되고 있다"라고 서술했지만 검정 과정에서 문제가 돼 "2021년에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라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종군 위안부' 용어에서 '종군'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피해자를 동원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며 "위안부는 존재했으나 책임져야 할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일본 정부의 본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주장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표현으로 서술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 말미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현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묻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은 "사실 일본교과서가 일본 국내 문제라 우리 정부에서 대사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한국과 일본, 중국 간 민간 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의견이 모아지도록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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