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1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혁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6년 25만 6000원, 2017년 27만 2000원, 2018년 29만 1000원, 2019년 32만 1000원으로 증가 추세였다. 2020년에 30만 2000원으로 줄었으나, 이때는 코로나19 팬데믹 첫해로 학원에 보낼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2020년의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그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2021년은 36만 7000원으로 통계청이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나, 다시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대 최대'라는 표현은 사실의 전달이라고 하나, 자극적이고 편향된 해석의 표현일 수 있다.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보다는 오해를 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것도 2020년의 일시적 감소세가 있었기에 그동안의 경향성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증가의 원인이 공교육 부실이라면, 해마다 증가해온 사교육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공교육은 항상 부실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은 채 위기로 이어졌다고 이해해야 할까? 그렇다면, 공교육의 질이 나아지면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들까? 또 다른 의문도 있다.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질적으로 더 나아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걸까?
사교육 참여는 공교육을 대체하기 위함보다 보충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에게 자녀의 교육은 결국 입시로 귀결되는 경쟁 구도 속에서의 성공 또는 생존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이에 사교육은 단순한 보충의 목적에서 더 나아가 선행학습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선행학습은 사교육의 주요한 수익 모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교육의 질이 어떠하든 간에 학부모는 자녀의 사교육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사교육을 살펴야 하는 수고로움만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은 어쨌거나 공교육의 빈틈을 찾아내려 애쓸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사회 속에서 경쟁의 교육이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경쟁 요소를 줄이려 하나, 대학입시 체제 앞에서는 그 노력들이 무력해지고 만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이 늘 변죽만 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교육비 문제만 나오면 근본 원인을 암묵적으로 외면하듯 공교육에 손쉽게 책임을 돌리곤 한다.
교육 방향과 사회 현실의 괴리...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