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가 용산으로 확정 발표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권력 교체기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즉시 대처해야 할 대한민국 안보 심장부가 이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자칫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오는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온다.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이곳에 있는 국방부 핵심 부서는 인근의 합참과 옛 국방부 청사 등으로, 합참 조직 중 정보·작전본부를 제외한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합참은 현재의 건물을 모두 비우고 서울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할 예정이다.
국방부 별관을 쓰고 있는 사이버작전사령부도 옛 방위사업청 건물로 이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국방부 영내에는 국방부와 합참 외에도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시설본부, 의장대대 및 정보통신대대, 국방부검찰단, 군사법원, 국방조사본부 등이 들어와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면 이들 또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당장 나오는 우려는 안보 심장부가 짧은 시간 동안 연쇄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보안 사고나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은 해킹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과 분리된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공간을 옮기면 불가피하게 전산망도 재구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사용하는 일부 부서도 망을 재구축해야 할 수 있다.
기한에 쫓겨 급하게 전산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오작동 가능성도 우려된다. 또 국방부와 합참은 미군의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특수정보를 받고 있는데, 청사 이전과 전산망 재구축에 따른 보안 사고를 우려한 미군이 민감한 정보 공유를 꺼릴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가장 걱정되는 현안은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다. 일각에서는 이 훈련에 차질이 생길 우려를 제기한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4월 12~15일에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18~28일에는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지휘소연습 전후로는 연대급 이상 부대가 실제로 기동하는 연합 야외 실기동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국방부와 합참이 이사와 리모델링 등에 한창 분주할 때다. 만약 이 때까지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4I) 등을 통합한 전장관리체계가 제대로 재구축되고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는다면, 연합훈련을 제대로 실시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
4월 12일부터 한미연합훈련, 4월 15일 북 태양절 수순인데... 예정에 없던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