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2018년 8월 23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농성 중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남소연
김종대 전 의원은 SNS 글에서 "관계자들은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그 어떤 협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집을 비우라'는 일방적 통보에 당혹과 굴욕을 느낀다"고 국방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국방부와 합참은 한반도 전구 작전을 지휘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비롯한 전군의 시스템이 종합된 곳"이라면서 '대통령이 국방부 건물을 차지하게 되면 국방장관과 국방부가 분리되어 군사력 통제기능, 즉 문민통제가 약화되거나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합참 지휘통제실 역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원래 합참의장의 공간에 상급자가 밀고 들어오면 (합참의장의) 지휘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담당하는 경호처 문제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경호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치안과 정보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국방부 어디에 무슨 수로 한 달 안에 엄청난 예산과 노하우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실을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소모적인 일을 강행하는 데 윤석열 당선자와 그 측근들은 결사적"이라면서 "지금의 청와대를 더 개방하고 시민화하면 해결될 일을 굳이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그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국방부 직원과 합참 장교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개집도 이렇게 부수지는 않는다"라며 "이 정도로 그치라. 더 나가면 위험해 진다. 이건 진심으로 하는 충고"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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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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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한 달 안 국방부 비우라' 일방 통보는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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