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지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이 3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및 유치원·보육원 무상화 배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목요 1인 시위'를 매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선학교는 1945년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우리 말과 글을 잊지 않기 위해 재일동포들이 일본 각지에 세웠던 '국어강습소'가 그 시작이다. 이후 1947년까지 일본 전역에 600여 개의 조선학교가 설립됐다.
하지만 1948년 연합군총사령부(GHQ)와 일본은 '민족학교 폐쇄령'을 내려 일본 내 모든 조선학교를 폐쇄했다. 1950년대부터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조선학교는 한때 160여개의 학교에 5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녔지만, 현재는 약 60여개 교에 6000여 명의 학생들만이 '민족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고교무상화정책(공립고등학교는 전액 무상화, 조선학교·외국인학교·기술학교 등의 '각종학교'에는 취학지원금으로 1인당 11만8800엔을 지급)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연평도 사건을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심사를 중지했고, 2013년 2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도쿄·오사카·아이치·히로시마·후쿠오카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고교무상화 배제 취소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9월 히로시마조선고급학교의 고교무상화 소송 패소까지 모두 대법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