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장 가득 메운 소음피해 주민들이날 주민설명회에는 40년 넘게 안흥시험장의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소음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대거 몰렸다.
김동이
문제는 극심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면서도 이번 군 소음피해법에 따른 피해보상지역에서 벗어난 마을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확인한 소음 및 진동피해 우심지역이면서도 이번 소음피해보상에서 제외된 마을은 7곳에 달한다. 근흥면 정죽 1, 2, 3리와 용신리 일부, 남면 진산 1, 2리와 마검포 등이 7곳에 해당한다. 이들 마을들은 태안군에 진정서도 제출하며 국방부의 소음피해 측정의 형평성과 함께 재측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근흥면 정죽2리의 경우에는 국과연 안흥시험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위치한 곳으로, 안흥시험장의 행정구역상 관할이 정죽2리였다.
이곳 마을은 안흥시험장이 들어선 이후로 집에서 기르던 소와 돼지 등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새끼가 죽어서 태어나는 등 피해가 극심해 가축 사육을 포기할 정도의 삭막한 마을로 변했다. 하지만 소음피해 제외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흥면 정죽2리를 포함한 정죽리 주민들은 태안군에 제출한 '군 소음피해 보상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제하의 진정서에서 "정죽2리는 지난 50여 년간 온갖 무기 개발시험으로 인하여 주택이 파손되고 균열이 가는 등 온전한 가옥은 한 채도 없고, 특히 주민들의 생계원이 되어 주던 소득이 많은 바다도 빼앗겨 지금은 바다도 없는 마을로 빈곤 속에 살고 있다"면서 "정죽리 주민들은 서슬 시퍼런 군사독재 시절에 맞서 대항할 힘도 없었고 하소연할 곳도 없어 온갖 소음과 진동을 가슴으로 맞으며 현재까지 고통과 한숨 속에 지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희망고문의 고통만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정죽리 주민들은 군 소음피해 용역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도 보냈다.
정죽리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발을 쏘아대는 안흥시험장의 소음과 진동 피해로 고통 받아 온 정죽리 주민들은 무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민간업체의 소음피해 측정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죽리 주민들은 특히 '군 소음피해 보상법'이 제정되어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 이유로 국방부가 직접조사 하지 않고, 무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민간업체에 용역을 준 점을 꼬집었다.
정죽리 주민들은 "모든 무기의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함에도 거리, 날씨, 바람, 기상 등을 무시하고 단시간에 측정을 끝내버렸고, 안흥시험장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의해 소음측정을 진행했으며, 3군에서 사격하는 30㎜ 대공포 사격만을 위주로 측정했다"면서 "그 결과 안흥시험장 주변 마을은 안중에도 없고 민원을 제공한 마을만 피해보상 대상마을로 선정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사격장에서의 거리 면에서나 소음 피해 면에서 피해보상 해당 지역임에도 소음피해 측정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당했다는 게 정죽리 주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이에 정죽리 주민들은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마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약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마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죽2리 주민을 중심으로 한 피해보상 소외지역 주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실력행사에 임할 것을 천명한다"고 집단반발을 예고했다.
덧붙여 정죽리 주민들은 '정죽리소음피해제외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안흥시험장 내 전체 사격장에서 전체 시험무기 재시험 사격소음, 진동 측정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소음, 진동 측정(10곳 이상) ▲40여 년 동안 시험한 모든 시험 재측정 등의 소음피해 재측정을 촉구하는 한편 ▲2018-2020년도 자료만으로는 피해조사 불인정 ▲20년 이상 시험자료 요구 ▲소음재측정시 발생된 소음을 과거 20년 적용 평가 ▲소음피해 전수조사 실시, 미실시할 경우 거리산정 등 형평성 맞출 것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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