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에서 가입자(직장, 지역),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연금에서 재정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공적연금의 본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2%(의무가입 민간연금 제외)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아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다. 재정안정론자들은 이런 낮은 보장성을 두고서도 이것이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가져오므로 기여금을 인상하자고 한다.
하지만 삶의 안정을 위해 여전히 사적인 지출이 많은 현실에서 기여금의 인상은 쉽지 않고 더욱이 20~30대 청년층은 더욱 어렵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연금기여금 인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적정급여수준의 보장과 함께 기여금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다. 복지혜택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세금 인상이 어렵다고 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적정급여보장을 우선하고 기여금을 인상하는 전략이 더 적절할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시대에는 집합적 대응이 최선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세대부담을 내세워 재정안정만 추구하면 제도의 본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마침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지난 10년 이래 거의 최고 수준이다.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면 2020년 연금기금운용수익은 72조 원으로 연금기여금 수입 51조 원의 1.4배이며 수익률은 9.58%이다. 원금의 1.4배를 운용수익으로 내는 민간금융기관이 있는가? 이는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집합적인 제도를 공적으로 운용하는 데서 얻는 우리 모두의 집합적 수익이다.
언론은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는 것을 잘 보도하지 않으며 조그마한 손실을 크게 부풀려 보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우수한 공적 투자자이며 우리의 집합적 자산이다. 이런 집합적 자산을 민영화한 나라들이 남미에 있었는데 이들이 최근 다시 공적연금으로 회귀하고 있다. 연금민영화로 민간보험시장이 독점화하고 금융자본만 이득을 얻고 국민들은 연금급여의 하락과 젠더 및 계층 불평등 악화 등 부정적 결과가 나와 다시 공적연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연금민영화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근거없이 연금의 재정불안을 부추기거나 세대 갈라치기를 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집합적 자산인 국민연금을 믿고 보장성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이룰 방안을 차분히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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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래 불안 조장이나 세대 갈라치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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