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관행 뿌리 뽑는 '재정 감시 조례' 제정 필요"

토론회1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안산시 재난지원금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했다. — ▲**토론회1**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안산시 재난지원금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했다. 황정욱

안산시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안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주민들이 직접 나서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결성해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주민정책제안운동을 진행했고, 1만424명의 주민투표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1호 주민복지안으로 결정했다.

이런 흐름에서 연초 윤화섭 안산시장은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등으로 5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설 명절 전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나 안산시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절차 등의 이유로 추경안을 논의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공동대표가 10일간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던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 23일 오후 2시 공개토론회를 열어 안산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또 다시 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세경 공동대표는 지방정부의 '균형재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인 안산시가 세금을 걷은 만큼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상은 안산시가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관행적으로 남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그 동안 안산시가 명백하게 균형재정의 원칙을 어기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안산시의회 또한 안산시가 주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발제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주민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전년도 결산 자료를 매년 2월 15일 이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산감사 관련 조례, 순세계잉여금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둘 수 있는 잉여금의 비율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순재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순천시, 삼척시, 평창군 등 전국 지자체별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언론 보도들을 예시로 들며 설명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할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안산시는 이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 주경심씨는(초지동)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직접 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산시의회의 제동이라는 벽 앞에 막혔다"며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썩은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안산시의회가 주민의 결정과 의견을 무시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계속 제동을 건다면 우리 주민들은 반드시 그 시의원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토론회2 안산시 재난지원금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세경 공동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 ▲**토론회2**안산시 재난지원금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세경 공동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황정욱

한편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김순재 집행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 안산시 관계자와 안산시의원 개개인에게도 참석해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집행위원장은 "안산시는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안산시의원 개개별로 연락을 했지만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라 참석이 어렵다,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15만 8천명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니 문제없다 등의 이유들을 대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약 15만8천 명에게 1인당 10만~10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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