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고용지표 좋아졌지만 정규 일자리는 100만개 감소"

등록 2022.02.23 09:21

수정 2022.02.23 09:44

정부가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고점을 상회해 증가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규 일자리가 약 100만개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단기알바가 급증했을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일자리수가 늘었다며 자화자찬을 한다"라면서 "오히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일자리는 코로나19이전보다 약 100만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22.1월 고용동향 분석에서 "전월대비 취업자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이전 고점을 상회해 위기 전 대비 100.5%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15~64세 고용률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1월 취업자수가 113만5천 명 증가해 2000년 3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경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월 15세~64세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2525만 명으로 2022년 1월(2426만 명) 기준, 98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일자리의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100만개 가량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가 2019년 1월 2425만 명에서 2022년 1월 2436만 명으로 11만 명 증가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다.

전일제 환산 방식(FTE) 이란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고용지표로,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1995년 이후부터 작성하고 있는 공식통계다.

15세 이상 취업자수만 보면 2022년 1월 취업자수는 2695만 명으로 2019년 동월 취업자수(2623만 명)에 비해 72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2022년 1월 2632만 명으로 2019년(2695만 명)에 비해 63만 명 감소했다.

또한, 60세 이상 전일제 환산 고용률과 통계청 고용률의 격차도 2019년 이전까지는 전일제 환산 고용률과 통계청 고용률의 차이가 1%p 내외였다면, 2019년 이후 그 차이가 평균 4.2%p 가량으로 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일자리가 늘었으나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올해도 직접일자리 등 106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채용할 계획이며 1월에만 60만 명이 투입된다"면서 "이로 인해 고용지표는 좋아지겠지만 막상 정규직 취업은 안 되는 현상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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