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아 KoFID 정책위원장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이영아 KoFID 정책위원장
고창남
이어서 이영아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정책위원장이 제20대 대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과제로,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제안했다.
이영아 위원장은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 글로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은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과거 성장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익', '일자리 창출', '민간 해외 진출' 등 지나치게 한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전지구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인도적 지원 확대 ▲협력국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무상원조, 비구속성 원조 확대 ▲원조 통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적인 조류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유무상 원조 통합과 관련된 원조 분절화 문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기구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무상원조기관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각 대선 후보 캠프의 국제개발협력 담당자들이 각당 대선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지은 국제개발협력위원장과 국민의힘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민의당 신경희 정책조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장, 정의당 손종필 정책위원회 정책팀장, 새로운물결 신철희 정책위원 등이 각당 대선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