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재의 다른 글 대통령 선거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극심해진 자산양극화, 불안한 주거 상황으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영역의 정책·공약들 가운데 주거·부동산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제 각각 원인을 다르게 진단하고 문제 해결과 상반되는 방향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는 공약평가에 앞서 후보들의 정책 진단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거복지·세제·공급·금융·임대차 각 분야별로 총 6회에 걸쳐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기자 주) 집 걱정 끝장내는 팩트체크 네 번째 확대 ( 1 / 10 ) ⓒ 참여연대 집걱정끝장넷은 공약평가에 앞서 각 당 대선후보들의 정책 진단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거복지·세제·공급·금융·임대차 각 분야별로 총 6회에 걸쳐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걱정끝장넷은 주거복지와 임대차, 공급 분야 팩트체크에 이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리 문제에 대해 팩트체크 해 보았습니다. [검증 대상] 집값 상승 원인, 저금리에 있다 [검증 결과] 일부 사실입니다 대선 후보들 모두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하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집걱정끝장넷에서 팩트체크한 결과, 집값 상승의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이나 가구 수 증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 근거 없다 http://omn.kr/1x1ci) 오히려 집값 상승은 초저금리 및 대출 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2011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하자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먼저 한국은행 금리 관련 자료와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을 토대로 기준금리와 아파트 거래량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기록적인 초저금리가 시작되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례없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5%p인하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 금융이 폭증했고 집값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추자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전국의 아파트 매매(실거래) 가격 지수와 전세(실거래) 가격 지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 2019년 7월 이후 전국 및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었고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도 함께 지속적으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은 이 시기 주택가격의 급상승과 직접 관계되어 있고, 최근 몇년간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앞서 살펴본 대로 초저금리 상황입니다. 정부가 주택 경기를 부양하는 저금리 및 통화 팽창 정책을 펼치자 주택 총수요를 떠받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억제하고 실수요 자금은 장기 원리금 균등상환을 유도했는데, 이로 인해 전세대출이 쉬워지자 시장에서 이를 이용한 소위 '갭투기'가 심각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한 것도 가계 대출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자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한국 경제 전체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집값 잡으려면 대출 규제와 토지·주택 세제 강화해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과도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한도에서 대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1%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강화된 양도소득세율 유지, 개발이익 환수의 강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등을 통해 개발이익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감세 공약을 발표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걱정끝장넷은 후보자들에게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집값 #저금리 #대출규제 #팩트체크 추천8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참여연대 (pspd1994) 내방 구독하기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아기·청소년이 제기한 기후소송, 아쉬움 남긴 이유는 구독하기 연재 집걱정 끝장내는 팩트체크 현재글4화 주택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저금리에 있다 이전글3화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 근거 없다 추천 연재 제주 사름이 사는 법 "대통령, 정상일까 싶다... 이런데 교회에 무슨 중립 있나" 난 늙을 줄 몰랐다 늙음은 자전거 타는 친구가 줄어들고, 저녁 자리에도 술이 없다는 것 전강수의 경세제민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이야기 "사과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날 서점은 눈물바다가 됐다 SNS 인기콘텐츠 용기 낸 하니의 '눈물', SNL은 꼭 그래야 했나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무인기 사태 후 파주 읍내에 중무장 군인들 깔렸다"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주술사'부터 '서류뭉치'까지... '명태균 게이트' 입 연 제보자 AD AD AD 인기기사 1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4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5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주택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저금리에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이 연재의 다른 글 4화 주택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저금리에 있다 3화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 근거 없다 2화개정 임대차법 때문에 전월세 폭등? 사실 아니다 1화주거빈곤가구 200만, 과장된 숫자가 아니다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