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 속 교사 얼굴 모욕 사건, 수사 착수

등록 2022.01.25 12:12

수정 2022.01.25 12:13

▲배달의 민족에 올라왔던 경남지역 교사들 사진과 실명, 그리고 댓글들. 제보자

배달앱 게시판에 특정 교사들의 졸업 앨범사진과 실명을 올린 뒤 모욕 게시 글을 게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남 진해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배달의민족 앱 게시판에 교사 얼굴 사진이 올라간 사건과 관련, 24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 조사를 끝마쳤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른 시간 안에 게시 글을 올린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한 행동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은 "경찰이 초기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적 교육기관에서 만든 졸업앨범이 수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 교육청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4일자 기사 <배민과 틱톡앱에 모욕당한 교사들 "당장 수사하고, 앨범 없애야">(http://omn.kr/1x0uu)에서 "경남지역 여교사 4명의 사진과 이름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배달의민족과 틱톡 앱에 무단으로 올라와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배달의민족 리뷰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이 지역 교사 4명의 사진과 직업, 실명이 일제히 올라왔다. 게시 글에는 '변비' 등등의 모욕 글도 적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교사들의 얼굴 사진은 2017년 한 학교 졸업앨범에 실린 것이었다.

이전에도 졸업앨범 사진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사 사진을 졸업앨범에 게재하기 전에 당사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기도 했다.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안내하면서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이 내용을 '동의 의무화'로 해석하지 않아 아직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진을 게재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번 문제가 터진 지역인 경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졸업앨범 사진 등재에 대해 사전에 교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면서 "앞으로 사전 동의를 더욱 철저히 받도록 하고, 앨범 사진을 악용하면 교권침해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더욱 철저히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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