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1월 1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같은 이유로 홈리스, 저소득층 등 의료서비스 취약계층도 밀려나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코로나19 전담병원 전환에 따라 병상 소개 명령이 내려진 국립중앙의료원이 예다. 지난 12일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300개 병상 중 80여개(약 30%) 병상의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홈리스 등 환자가 소개 명령에 따라 전원 퇴원 조치됐다. 이들이 정부의 의료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지정된 의료 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공공병원이라 이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것.
공공 의료서비스 공백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논란이었다. 2020년 11월 홈리스 안아무개씨는 서울시립동부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동부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갑자기 퇴원조치돼 후속 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왔다. 그해 8월엔 또 다른 홈리스 김아무개씨가 갑작스런 각혈로 119구급차에 후송돼 병원 다섯 곳을 방문했으나 어떤 곳도 김씨를 받아주지 않은 사례가 홈리스행동에 접수됐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서울은 보건소를 제외하면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은평병원으로 총 9곳이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됐는데 (2020년 위 논란) 당시 6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상태였다"며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소개되면서 2곳이 남았는데 응급실 이용이 가능한 건 보라매병원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 일각에선 이같은 의료공백의 원인을 민간 병상 동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꼽는다. 현재 정부의 주요 사립대학병원의 병상 동원률은 1.5~3%에 불과하다. 공공병원 확대 운동을 추진하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지난 12일 낸 성명에서 "겨우 20~50병상을 코로나19 치료에 내놓으면서 돈벌이 진료를 포기하지 않는 삼성‧아산‧세브란스 같은 대형민간병원들에 책임을 묻지 않고, 128개의 코로나19 병상을 운영하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봐온 국립중앙의료원을 더 쥐어짠 것이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호스피스 병동 폐쇄 문제에 "국립대학병원은 정부의 코로나 중증환자 추가병상 확보 요구에 호스피스 병동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며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위해 고통 속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수도권 말기암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에 주목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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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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