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의 외침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등록 2022.01.20 09:52

수정 2022.01.20 10:28

충남 서산시의회 최일용(민주당) 의원이 대선후보와 각 정당에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고 실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치가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과 지방정부의 지역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면서 "굳이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그동안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폐지에 대한 응답자 수가 항상 많았다"라며 "그 이유로 정당이 후보자의 당락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를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는) 할 수 있다"라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정당에 예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자 모두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를 공약을 걸었다"면서 "이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시와 시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제는 기초의회의 정당별 의석수가 곧 안건의 표결 결과와 의석수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행위로 의심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20대 대통령선거의 모든 후보자와 정당이 공약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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