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탄소중립 공약과 윤석열 후보의 탄소중립 공약 비교
고창남
주제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문명순 소장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화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이 국가적으로 시급하다. 또한 탄소중립 및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탄소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을 통한 탄소중립기본법상 기후대응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정토론에 들어가서 맨 먼저 오상진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현재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만일 어떠한 노력도 없이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를 포함한 미래세대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티핑포인트(급격한 변화 또는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사람들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우리세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오상진 선임연구원은 이어서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도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탄소중립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강력한 제도의 실행, 전폭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두 번째로 지정토론에 나선 오범석 누림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4가지 논란으로, 과도한 목표설정, 목표만 있고 방법은 없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10가지 실천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10가지 실천 캠페인은 자동차 없는 생활, 전기차로 운전, 매년 장거리비행 1회 줄이기, 재생에너지 사용, 대중교통 이용, 주거환경 개선, 채식위주의 식사, 히트 펌프(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이것보다 고온의 장소에서 이 열을 방출하는 장치), 조리기구 개선, 재생에너지기반 난방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정토론에 나선 소향화 시민포커스 발행인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방안과 현실적인 계획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교육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며, 일상 생활속의 실천을 통하여 범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배출문제, 태양광시설 폐기물, 2050 탄소중립 정부계획안의 실현가능성 여부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숲과 토양(농업, 농촌)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