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요격미사일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개토-III 배치-II 이지스 구축함은 사거리 500~800km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1500km의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다. 한국수역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역과 중국 동북 연안과 내륙을 타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전력은 북미, 중미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북중 ICBM과 이동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다. 또한 양안 분쟁 시 미국은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 개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군 이지스 구축함의 함대지 능력은 미국의 중국 미사일 기지 타격 등에서 긴요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실로 될 수 있다. 지난 5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공동성명 8항)하였다. 2017년 이후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증강된 한국군 전력을 반영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방어를 넘어 오키나와, 괌 등의 태평양 미군과 하와이와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한국군 전력을 동원해 남한은 물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존 작전계획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대중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충돌보다는 미중 충돌이 더 일상적으로, 저·고강도로 발생할 수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반드시 동아시아에서의 대중 작전계획을 부분적이라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한미연합군의 새로운 작전) 계획은 북한뿐만 아니라 솔직히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계속 발전되고 있다"(연합뉴스>, 2021.12.9.)라는 콜린 킬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발언은 새로운 작전계획에 대중작전계획을 포함하려는 미국의 속내를 보여준다.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와 압박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계획의 수립과 한국군의 미 본토와 태평양 미군의 방어를 위한 고성능의 대형 이지스함 등의 도입은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에 동원될 위험성을 높이고 우리의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한다.
또한 광개토-III 배치-II 이지스 구축함 도입에는 2028년까지 3조 9,000억 원이 소요된다. SM-3 요격미사일은 한발 가격이 SM-3 블록 IB는 250억 원(조선일보, 2021.5.11), SM-3 블록 IIA는 435억 원(미 국방예산 기준)이나 된다. 향후 도입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모든 이지스함에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한다면 그 비용만 조 단위를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업은 빨리, 전면 폐기할수록 국가 안보에도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한반도비핵화 #평화협정 실현 #사드철거...성역화된 국방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감시와 대안있는 실천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공유하기
[주장] 대형 이지스함, 대중 포위전략 동원 가능성 크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