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미사일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지스 구축함에 SM-3, SM-6 요격미사일을 장착해도 남한 방어는 불가능
합참은 고성능 이지스함을 도입해 SM-3와 SM-6 요격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세계일보, 2021.11.25.). 그러나 이지스 구축함에 SM-3나 SM-6 요격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해도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탄도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는 고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을 비행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층 요격하는 미사일로 남한을 겨냥한 주로 고도 100km 이하를 비행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사거리 300Km의 스커드 B는 정점고도가 아예 100Km 이하에서 형성되어 요격할 수 없고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의 정점고도는 150km에 이르나 대부분의 비행이 100km 이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SM-3 요격미사일로 고도 100km 이상을 비행하는 스커드 C를 요격할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SM-6 역시 요격고도가 34Km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하층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으나 비행 속도가 마하 3.5에 불과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동·서해상의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6가 도달하기도 전에 남한 땅에 떨어진다. 이렇듯 SM-3를 장착하든 SM-6를 장착하든 이지스함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 고성능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허구성
남한 해군력은 함정 230척에 총 26만 톤, 북한 해군력은 함정 800척에 총 11만 톤으로 남한 해군이 총 톤수에서 약 2.4배의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2021 일본 방위백서). 이에 남한은 북한과의 전면전이나 국지전에서 현 전력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해군은 동·서로 분할되어 있어 융통성 있는 작전이 제한되고, (1500톤 미만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해 작전 능력이 제한"(국방백서 2014)되기 때문에 연‧근해 작전을 위주로 대응해야 하는 남한 해군에게 원해 작전을 위주로 하는 9000톤이나 되는 대형 이지스 구축함의 추가 도입은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한편 이지스 구축함의 함대지 공격 능력을 강화해 북한 핵‧미사일 등의 전략 표적을 타격하려는 발상 역시 타당성이 없다. 한반도 유사시 대북 종심작전을 전개하는 데서 대북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항공기나 미사일 등 보다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대지, 지대지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넘쳐나는 조건에서 북한 해안포나 지대함 사거리 밖에서 공격해야 하는 이지스 구축함은 전투서열의 후 순위로 밀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