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자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의 대량 매각 사태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감원에 조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 행위로서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에 활용하거나 시세 조종의 목적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경영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해 현금을 챙긴 사건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곧 금감원 조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7일 다섯 가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내부자 대량매도 제한'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선진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갖춘 미국에서도 회사 핵심 관계자들이 자사주 매각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사전에 가격이나 금액, 매각 일자 등을 명시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예비 상장 기업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 신규 상장 기업의 경영진이 일정 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사건 또한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물적분할해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물적분할 제도를 하루 빨리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류 대표는 카카오페이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카카오의 차기 대표로 추대됐다. 카카오 대표로 취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 스톡옵션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를 물적분할해 상장시키는 일이 없었다면 경영진의 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폭락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류 대표가) 카카오페이의 스톡옵션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보상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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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경영진의 900억 '먹튀'... 대선후보들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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