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 세리머니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혁은 크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주민자치'라는 세 가지 틀에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참여정부 시절에 행정수도의 이전과 지방 혁신도시의 건설을 필두로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던 '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다듬어지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인구, 경제력, 생활서비스 측면에서 균형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였던 역대 정부의 정책은 지역 간 기계적 균형과 균등성장을 위한 분산투자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균형발전을 위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도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급격한 소멸을 막지 못했다.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소득과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하였고 결국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보다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급속한 지방소멸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을 뛰어 넘는 균형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개헌으로 지방분권 강화
다음으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및 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을 강화하여 지역이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균형발전이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이라면, 지방분권은 지역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자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지방분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육이나 돌봄과 같이 일상 삶의 영역조차 지방정부가 온전히 사무권한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과 행정집행의 비효율성이 매우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월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으로 많은 지방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되었고, 2020년 12월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성공하여 중앙과 지방 간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짐으로써 지방자치 2.0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이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 의지와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높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일 것이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점진적·단계적 개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당선 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개헌 과제로서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