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눈앞의 표를 의식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한다.
공사를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건설 재개라는 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5, 6호기는 건설하되 다른 신규 건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과거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해졌다는 증거도 없고 여전히 시한폭탄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차원에서 꺼낸 주장일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책은 결코 차별화돼선 안 될 일이다.
물리학 박사였던 독일 전 총리 메르켈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17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정책을 논의했다. 2022년 탈원전을 결정하고 "핵에너지에 내재된 위험은 완벽히 통제될 수 없다. 인간의 실수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실수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영구적이다"라는 연설로 국민을 설득했다.
원전은 무보험 운영이다. 만약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면 두 후보는 그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