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민참여예산 예산편성안 전액 삭감 내역서울시는 참여 시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시민이 결정한 사업 중 16개 사업, 14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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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들은 지역과 공동체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가치를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왔다.
서울시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해서 시민참여예산을 확대해왔다. 이러한 시민과 서울시의 노력으로 서울시는 2020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쌓아온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 참여의 가치를 훼손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서는 위원회가 예산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장은 총회에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은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르면 총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임의 판단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의견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예산에 총회로 결정된 시민의 예산편성안을 일방적으로 59% 삭감 편성한 것에 대해 이러한 독단적인 결정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 서울시민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