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의 백신 접종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신화통신
2021년 9월 1일, 퀘백 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백신여권제(Vaccine Passport)'를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방역패스' 혹은 '백신패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다중시설 이용시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다. 곧바로 퀘백 주 뒤를 이어 다른 주들도 백신여권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백신여권제는 식당, 바, 극장, 실내 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 연회장, 실내 수영장, 공연장, 경마장, 워터파크, 나이트클럽, 카지노 등 필수업종이 아닌 대부분의 실내 공공장소에 적용된다.
백신여권제 도입 당시 12세 미만 어린이는 접종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규정에서 제외됐고, 그밖에도 몇몇 예외대상이 있다. 백신 성분에 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 1차 접종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 그외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의학적 사유를 지닌 사람은 의사의 소견서를 소지해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각 주 정부가 발행한 접종증명서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거나 종이로 인쇄해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직원이 일일이 접종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꽤나 번거로워 보였다.
백신여권 시스템의 명과 암
한 달쯤 후에야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전자 백신여권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방식도 여전히 사용 가능하지만 주마다 제각각이던 형식과 QR코드 여부를 통일한 전자 백신여권으로 인해 확인절차가 수월해졌다.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신분증 확인 없이도 정보의 진위를 식별할 수 있고 변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전자 시스템의 장점이다(흰 바탕에 문자만 적힌 기존 접종증명서 위조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간편해진 확인절차는 곧 사업체 운영자와 직원들의 부담 감소를 의미하므로 산업계와 공공의료계 모두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도의 테두리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들려왔다. 전자 백신접종 증명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과 데이터 요금제 혹은 컴퓨터·프린터·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중순께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자, 온타리오 노인 협회장인 엘리자베스 맥냅은 '정부가 정부의 노인 부처 등과 미리 상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온타리오 주민의 20%가 65세 이상인데 이들 중에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고 수입 여부가 일정치 않은 사람들 역시 당연히 휴대전화나 인터넷 같은 기술에 대한 접근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