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생겨나 운영되는 공제
세이프넷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공제에 대한 오해
공제는 위험보장을 위한 것으로, 운영에 있어 참여자 간 상호성이 강조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공제는 협동조합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손꼽힌다. 즉,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이윤이 아닌 이용자들의 필요 충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공제는 자본이 아닌 사람 중심 결사체이기 때문에, 영세하고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조직일 것이라 오해받는다. 그러나 책임 있는 판단은 추측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이하 생협) 성공 경험이 있다. 1990년대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 위에 탄생한 생협 조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연합회 중심의 사업 체계를 갖추었고, 2020년 기준 조합원 140만 가구 규모로 성장하였다. 품질 관리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연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 사업을 조합원 통제 하에 둘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커뮤니티 착근성 등 공제 조직이 지향하는 특성은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에 기반한 ESG 경영과 맞닿아 있다.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제가 활성화된다면, 관련 분야 기업의 ESG 경영으로의 전환이 "워싱"의 수준을 넘어 보다 깊고 넓게 일어날 것이다.
공공의 복지와 협력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공제의 역할을 두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불필요하게 대신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고 이를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단기간에 마련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제도와 협력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상호공제조합은 시기에 따라 공적 의료보험 체계와 역할을 나누고 연결해가며 발전해왔다.
공제는 어려움 앞에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려는 인간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제는 금전적 보장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풍성히 하는 데에서 오는 비금전적 안전망까지 제공한다.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는, 급여와 서비스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기제와 함께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