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 정부(문재인 정부)처럼 수사권이란 걸 마치 혁명의 도구처럼 쓰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만약 성공했다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겠나"라고도 반문했다.
그는 14일 오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의 진정한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느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다시 이전으로 돌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검찰개혁은 수사권을 뺏어 경찰과 공수처에 주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특히 "'인사권자, 권력자를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한 검찰이 돼라', '만만한 약자가 법망에 걸려들어도 가볍게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인정해가면서 무리하지 않는 수사하라'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면서 "이를 위한 전략으로 너무 많은 (검찰의) 권한은 나눠야 한다는 것인데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하수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내세운 게 검찰개혁·적폐청산 아니냐. 검찰개혁 제대로 되어서 대장동 사건 손 놓고 있나. 전 정권 적폐청산 됐는데 왜 자기들 적폐는 청산 안 하나"며 "이미 정권교체를 위해 (정부·여당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다 무너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를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독립성을 부여할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 이런 검찰에 독립성을 준다고요?"라고 반문한 뒤 "대거 교체해야죠. 똑바로 일할 사람으로"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 '윤석열에게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제2의 윤석열이 나오면 자르겠냐"는 질문엔 "그걸 자른다면 국민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총장 때 인사전횡? 조국이 80% 이상 인사"
윤 후보는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시기, 검찰 인사의 80%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7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면서 단행한 첫 인사 때 과거 후보와 함께 일한 특수통 출신 후배들을 요직에 많이 앉혀서 비판이 나온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제가 인사를 전횡했다는 건 '조국 수사' 이후부터 여권에서 만든 얘기"라며 "(제가) 승진인사에 대해 의견을 냈고 그 중 몇 사람은 의견이 반영돼 승진된 사람이 있지만 검사장 배치는 거의 80% 이상을 (조국) 민정수석이 했다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론 "서울중앙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서울동부지검장 전부 민정(수석실)이 했고, (저는) 개별 인물에 대해 제가 느낀 평과 의견을 냈을 뿐이다. 실제로 제 의견과 달리 검사장이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지검 몇 자리, 남부지검 이런 자리는 주요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공소 유지가 안 될 땐 검찰 전체나 정권도 공격을 받을 중요 사건의 재판이 있어서 공소 유지를 위해 이런 사람이 배치돼야 한다고 해서 관철된 사례는 있지만 검찰총장 취임 전에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그 인사안을 다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십수 년 전에 검사 그만둔 사람들인데... '검찰 선대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