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 사진은 2019년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 당시 모습.
남소연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활동한 손인춘·신의진 전 의원은 게임계에선 큰 거부감을 가진 인물이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두 사람을 각각 선대위 여성특보와 아동폭력예방특보로 임명했다.
당시 이들이 발의한 법안엔 ▲ 게임중독센터 설립 ▲ 게임사업자에 연 매출액 1% 치유 부담금 부과 ▲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시간) 확대 ▲ 술·도박·마약과 함께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 및 행위로 분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황 대표는 "정치 진영을 떠나 많은 이들이 해당 법안을 구시대적 발상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런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이 2021년 대선후보 캠프에 떡하니 등장하는 걸 보며 과거로 회귀한단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윤 후보의 전두환 독재 시절 옹호 발언으로 걱정이 많은데, 게임계 역시 암흑기로 돌아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마음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아래 황 대표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페이커-손흥민 함께 광고 출연 시대... '축구 중독법'도 만들 건가?"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인춘·신의진 전 의원을 각각 선대위 여성특보와 아동폭력예방특보로 임명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게임인으로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여기며 마약과 같은 범주에 넣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류시킬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됐다."
- 두 특보 모두 19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 법안을 내놨다. '손인춘법'의 경우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인터넷게임 사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를 부과해 치유 부담금으로 사용하겠단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게임중독세'로 불렸던 사안인데, 그 프레임 자체에 정말 납득할 수 없었다. 요즘 보면 축구, 낚시, 헬스 등을 즐기는 이들 중 '중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업계에 중독세를 먹인다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 왜 게임만 악의적으로 마약 취급했는지 답답했다. 셧다운제 또한 늘리려는 걸 보고도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