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한나라당(옛 민자당)의 20년 독주 계기가 되었던 3당 합당
이윤기
천정부지 물가고 민생위기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7.4%나 뛰어 정부의 연말물가억제선이 이미 무너졌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물가는 30~50%를 넘어섰으며 통화량도 전년대비 23%나 팽창된 상태에서, 더구나 불요불급한 2조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날치기 처리해 가계파탄을 재촉하고 있다. 집값이 한달새 3~5%씩 오르고 전세금이 집값의 50~100%까지 폭등, 민생파탄이 극에 달해 있다. 뿐만 아니라 떼강도, 인신매매 등 날뛰는 민생 범죄에 시국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수탈정책, 증시파탄
노정권은 7백만 중산층, 서민의 재산증식의 꿈마저 무참히 짓밟았다. 정부가 '경기부양'이란 미명하에 쏟아넣은 거액의 증시안정기금(지난 연말 2조8천억, 3당야합 직후 1조)에 현혹되어 몰려든 소액투자자들은 재벌과 큰손들이 사전정보에 따라 주식을 전부 팔고 빠져나가자 15조 원이 넘는 엄청난 선의의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빚진 돈의 일부가 어김없이 여당에게 정치자금으로 상납(89년 연말 50억, 3당야합 전후 거금)된 사실은 증시파동이 결코 우연이 아닌 '국민수탈'을 통한 정경유착의 결과임을 반증한다.
상위 10% 계층이 GDP 독점
민자당의 출생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정경유착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한층 더 악화시켜, 사회적위화감과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88년 현재 상위 10% 계층이 평균자산은 2억 4천만 원, 하위 10% 계층의 평균자산은 2백만 원으로 무려 1백20배라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분배구조 악화는 소수 골프귀족들의 회원권이 억대를 호가하는 반면, 월 4~5만 원 소득수준의 극 빈곤층을 3백만 명 이상이나 양산하는 등의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반농민정책으로 농촌파탄
역대 독재정권의 농정실패가 6공에서 더욱 악화되어 농어촌경제는 파탄 직전이다. 농가부채는 해마다 늘어 현재 9조여 원에 달하고 있고, 대책없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정책으로 무ㆍ배추ㆍ우유ㆍ소파동 등이 잇따라 더 이상 심고 기를 것이 없는 절박한 상태이다.
5공때보다 구속자 3배 이상 증가
1ㆍ22 3당야합 이후 6월말 현재까지 시국관련 구속자는 총 6백28명으로 하루 평균 4ㆍ1명 꼴로, 5공 때와 비교해 3배가량 늘었다. 특히 현대중공업사태에서 보듯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탄압이 가중되고 있다. 출판탄압도 심해져 올해들어 구속된 출판인 수가 31명에 달하고 압수도서도 9만여 권에 이르고 있다.
교사 1천5백명 해직시킨 폭력정권
전교조 교사 1천5백여 명을 대량해직 시켰던 문교부당국의 공권력 남용은 마침내 유사이래 학생전원이 유급하게 되는 세종대사태를 초래했다. 과거 어떤 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민자당 정권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석 3)
주석
3> 앞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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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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