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거행된 평화민주당 현판식
김삼웅 블로그
월 3~5만원 임대주택
재벌 비업무용 토지실태 폭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정부에 촉구, 부분적 수용을 관철시켰다. 88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놓은 「공공주택건설특별조치법」은 10년간 1조 원씩을 투자해 7~12평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2백만호를 건설, 1백만 원 수준의 보증금과 월 3~5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영구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기대책으로는 서울 등 대도시주변 국공유지나 유휴지에 조립식간이주택(퀀세트) 15만 호를 건설, 영세세입자들을 임시수용하는 한편 전세융자금을 총 5천 억 이상으로 늘려 장기저리(5년거치, 5년상환)로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마련,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정부가 일부 정책모방, 수용) 이와 함께 주택증축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 주택 신증축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 최근에는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제한을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정의경제실현을 제1의 정책과제로 표방하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경제안정에 전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투기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정부당국의 「5ㆍ8부동산투기억제조치」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농가호당 1백만원이상 혜택
외국농산물 전면수입개방 저지
국민경제의 뿌리인 농어가 회생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온 평민당은 조합장직선제와 수매가의 국회동의를 관철하고 농어가부채 탕감을 줄기차게 주장, 마침내 부분적인 경감조치를 얻어 냈다. 또한 양곡관리법ㆍ각종 세제에 관한 법률 등 총 20여 개의 농어촌관련법의 제정ㆍ개정을 관철시켜 농어가에 향후 10년간 총 6조7천 억 이상, 호당 1백 만 원 이상의 혜택을 주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명실공히 '농어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확고히 섰다.
평민당은 남아 있는 농업기반조차 위협하는 외국농산물 전면수입 개방에 반대, 농어가의 개방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체작물 개발과 농어가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족법개정주도 여권신장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탁아법 추진
평민당의 주도로 획기적인 여권신장이 이룩되었다. 어머니, 아내, 딸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거의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가족법을 개정, 한국 여성운동의 숙원을 풀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에게 동일노동에 동일임금과 승진을 보장하였다. 평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탁아시설 확충을 국가가 보장하는 탁아법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지방선거법안 등도 여성계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민자당 측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천여건 민원접수 소외계층대변
진정ㆍ중재 요구 전국각지서 쇄도
지난 88년 5월 3차 임시전당대회 이후 90년 6월 말까지 당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7천1백25건으로 민생과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평민당에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연인원 8만 명이 넘는 당사방문 농성과 진정 및 중재요구가 전국에서 쇄도했으며, 의원현장조사 활동을 비롯 소관위원회와 중앙당, 지구당 당직자들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힘입어 60%이상의 해결률을 기록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대변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국군조직법 등 이원제포석
장기집권음모 분쇄투쟁
3당야합 이후 그 야욕을 노골화시킨 노태우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에 필사적인 저지투쟁을 벌였다. 3당야합 직후부터 민생해결, 국회해산, 총선 즉각실시를 요구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온 평민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이원집정부제의 사전포석인 국군조직법ㆍ방송법 등의 개악을 저지키 위해 전력을 다했으며 날치기불법처리 등 민자당의 장기집권 야욕을 국민 앞에 폭로하였다. 소속의원 전원이 의원직사퇴 결의로써 민주당과 재야 등 전 민주세력과의 통합연대전선을 구축하여 내각제개헌 등 현정권의 장기집권음모 분쇄를 위해 당운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주석 2)
주석
2> 『평민신문』, 1990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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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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