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달팽이집 연희' 전경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세 번째로 토지만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주택을 소유‧운영하는 ③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이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서울시와 LH 사업으로 지어진 사회주택 재고(2020년 기준)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현재 공공 임차형(53.5%)과 토지임대부형(33.5%)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 비해 많은 자원을 보유한 공공부문이 토지 혹은 토지와 주택을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주택 및 입주자 운영을 담당하는 모델이 중심이 되어 성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방살이 걱정 덜어보기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주택들 중 어떤 집에 들어가 살아야 나의 셋방살이 걱정을 좀 덜 수 있을까. 임차인들마다 이사 갈 주택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활용하는 입주자가 그 주택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거비는 어느 정도인지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사업유형 간 차이를 비교해보자.
주거환경은 각 사업유형에서 공급되는 주택 사례마다 또 호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민간임대시장에서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위반 건축물보다는 적정 주거환경을 갖춰 공급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겠다.
저렴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차인이라면 공공 임차형 사회주택 중 사회적 주택과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회적 주택과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택 사업유형보다도 시세 대비 50% 수준의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다.
또, 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실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입주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입주 기회가 더 많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 모집 정보는 SH 홈페이지나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의 개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주거비가 시세 대비 80%라는 점에서는 사회적 주택과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에 비해 저렴하지 않을 것 같지만 금액의 수치로는 민간임차형 사회주택 역시 다른 사회주택 사업유형에 비해 저렴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차형 사회주택은 사회주택이 제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초기에 비주택,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다인 1실 형태로 공급한 경우가 많아 주거환경까지 고려하면 다소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 주택과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에 비해서는 저렴하지 않지만 2인 이상 가구를 이루어 민간임대시장에서보다 저렴하게 오래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임차인이라면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다 보니 건물이 완공되기 전 입주자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우리 가구가 원하는 주거생활을 사회주택의 물리적 환경과 운영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 또, 일부 사회적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달리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에서는 10~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