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파업집회 당시 '함께 살자'를 외쳤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 <오징어게임>의 성공이 쌍용자동차의 산적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피상적으로만 인용되고 소모된다는 평가가 많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가 복직한 이후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았나. 다시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토론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진보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이 드라마가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제기했느냐에 관심을 보일 뿐 대부분의 국민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본다.
10년 주기로 정부가 두 번이나 상하이차와 마힌드라 외국투자자본에게 매각을 주도해 알짜 기술이 다 유출되었고, 아울러 모든 책임은 현장 노동자들에 전가되는데도 정부는 이 상황을 외면해왔다. 같은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책임지게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경찰의 방패와 곤봉, 테이저건과 폭력적 진압 속에서도 '함께 살자'고 외쳤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변주되었던 '함께 살자'라는 말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2009년 당시 '함께 살자'라는 구호를 외쳤던 배경에는 사회적 안정망의 부재, 해고자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차가운 시선, 재취업의 취약성 등이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볼 때 동료들을 무방비 상태로 공장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받는 임금과 복지를 절반으로 나눠서 함께 하자는 취지였다.
저는 기업은 언제든지 경영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있는데, 자본은 항상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적 배려 없이 제일 손쉬운 해법만 찾는다.
그간 쌍차 투쟁에서 우리의 복직,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정리해고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정부가 보호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주장했다. 2009년부터 복직할 때까지 '함께 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이런 의식의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고 평가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에서 계속 이어져온 '함께 살자'라는 따스한 연대의 메시지는 한국의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하지만 쌍차 노동자들은 아직도 국가와 사측의 부당한 손배소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조 파업에 대한 보복성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아직 잠자고 있다.
노동인권단체 '손잡고'의 윤지영 변호사는 경찰이 "소 취하가 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이고, 피고들이 이익을 얻는 반면 국가는 손해를 입는다며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그는 "공무원의 배임죄를 판단할 때에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판단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쌍용차 사태에서 정부가 노조 조합원들에게 가한 폭력, 소 취하를 통한 사회적 갈등 및 불안의 해소를 감안하면 소를 취하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권리찾기유니온을 창립해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상균씨는 인터뷰에서 "천국은 각자의 길로 간다지만 적어도 천국의 문턱까지는 어깨 걸고 함께 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천국까지는 아니어도, 지옥의 문을 연 손배가압류 소는 국가의 대리인 법무부가 취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미 너무 늦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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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의 쌍용차? 대부분의 국민은 애써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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