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기사보강: 19일 오전 10시 45분] 동료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19일 오전 노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같은 당 소속 여성 의원과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정당 소속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노 의원의 발언을 전해들은 피해 여성 의원이 노 의원에 대해 '성희롱성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노 의원을 기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했다. 노 의원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 10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 판사는 "명예훼손에 있어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봐야 한다"며 "먼저 범죄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개인의 도덕적 비위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판사는 "같은 당 여성의원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이 사건 행위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실제로 외부로 전파되었고 전파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당 여성 의원한테 전달하는 경위와 동기,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춰보았을 때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 김 판사는 "명예훼손이 분명해 보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한테 용서를 얻지 못해 처벌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뒤 노창섭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영향이 없겠느냐"는 물음에 노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지 않느냐. 대법원까지 봐야 한다"고 했다. 노창섭 의원은 현재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큰사진보기 ▲창원지방법원.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창원지방법원 #노창섭 의원 #정의당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진주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4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5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명예훼손'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윤핵관과 시한부 장관의 조합... 국가에 재앙 몰고 왔다 다방 종업원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라고 외치자 벌어진 일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1학년도, 5학년도... 미국 초등 교사가 항상 강조하는 것 강호동 농협회장 연봉 '8억'..."귀족회장, 전관예우 끝판왕"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