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지역회의로 시민들 의견 직접 들어서 시정에 반영"
- 화성시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한 지 1년이 되었다. 도입 배경은?
"시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수영장,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짓는다. 시에서 수영장을 지으면 이용하는 시민 1명당 평균 60만 원에서 80만 원씩 지원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수영장을 다닐만한 사람은 주로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다.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할 때 '삼성 이재용의 자식도 무상으로 먹어야 하냐'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버스를 타지 않는다. 그래서 무상교통 정책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도서관이나 수영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집값이 더 비싸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교통 소외 지역에 산다. 버스를 2~3번 타야 하고, 이동 거리 자체가 돈이다. 이 사람들이 더 뒤로 밀려날수록 교통비가 더 나가니까 생활이 자꾸 어려워진다. 과연 시가 정책을 수립할 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수영장을 더 짓는 게 합리적일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게 합리적일까? 이 물음표가 있었던 거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많이 얘기한다. 식당 종업원은 주 40시간이 아니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30일 중 4~5일만 쉰다. 그렇게 200여만 원을 급여로 받는다. 과연 이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우리는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분들은 대부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게 과연 공정한가?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자꾸 강자를 위한 정책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통 정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인구 100만 명을 앞둔 대도시에서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로 대도시 무상교통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9곳이지만, 지원 대상 규모가 화성시는 약 25만 명으로 가장 많다. 화성시 전체 인구의 29%에 해당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제주도, 충북 옥천, 충남, 충남 당진 등의 지자체에서는 운수업체에 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무상교통 이용자가 무상교통 전용 카드에 먼저 충전해서 사용하면 이용금액을 다음 달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 준다. 버스회사의 운영 및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버스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버스회사의 이익은 늘어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버스회사와 이용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정책이다."
- 목표한 성과를 얻었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감소했다. 그런데도 화성시의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인원수 증가율은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도농복합도시보다 약 50.7%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993명의 응답자 중 86.7%가 무상교통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화성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도 84.6%로 조사됐다.
무상교통 정책 시행 후 월 대중교통 비용이 아동은 6840원, 청소년은 1만 2184원 감소했다. 무상교통 시행 후 교통비를 제외한 쇼핑, 여가 활동 등의 지출이 증가했다는 비율이 33.1%로 나타났다. 이중 관내 소비 증가는 92.4%다. 무상교통으로 인해 교통비는 감소하고, 추가적인 지출이 주로 관내에서 이뤄지는 선순환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아주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무상교통 시행으로 연간 약 86억 원의 편익이 발생했다.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안산시, 오산시, 안성시, 경남 고성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일부 시군은 올해부터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