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9월 3일 오전 고양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 지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국민연금 측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당사자 배임문제 등을 고려해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보다는 법원 등에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통행료 인하를 위해 2015년 국민연금공단 측에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으나,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당시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 조달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상고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는 재차 무료화 추진을 위해 지난 3일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으나 일산대교 측이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산대표 측이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차 유료화가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번 유료화로 인해 경기도와 일부 관련 지자체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등 3개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했다. 이들은 경기 서북권 교통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일산대교 측에 요청했다.
16일에도 4개 기관이 만난 자리에서 이한규 경기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17일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 통행요금 무료화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도민 90%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