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김부겸 국무총리,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 등이 국제 컨퍼런스 방청석 앉아 있다.
김철관
제2세션에서 온라인으로 '일터에서의 알고리즘'을 발제한 제레미아스 아담스 프라슬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는 "일터에서 인공지능은 기술적 실업을 넘어 일터를 재구조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은 선입견과 차별이 광범위하게 문서로 기록되지만, 이런 직접적인 차별이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가정을 무조건 수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주체로서 노동자이기에 사생활 및 정보보호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 발제를 한 장홍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디지털 전환은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전반의 행동양식까지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업 혹은 산업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현상"이라며 "플랫폼 노동의 확산, 불평등 확산, 새로운 사회적 위협, 노사정의 대응 등의 디지털 전환으로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상생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환기 노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미래를 위한 보편적 노동권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노동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포용적 시스템으로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에 나선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 원칙이어야 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의 보장,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를 통한 기술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희 한국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알고리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공유하고 어떤 주체로 하여금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있어, 플랫폼 노동이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배달 플랫폼에 집중돼 있다, 또한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은 "산업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숙박음식, 자동차 제조 등의 일자리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경제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오프라인·대면과 서비스산업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상시적 직업 이동에 대응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미래 기술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여건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기술과 노동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우리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이 침투한 직장과 소비 현장에 새로운 규범을 위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바로 공정한 노동관행과 근로기준,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사업자 의무 등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온라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온라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