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미래엔 <통합사회> 교과서 <통합사회> 교과서는 일반사회, 도덕윤리, 지리, 역사 교과를 분과학문 서술방식에서 융합 주제 형식으로 통합을 시도한 교육과정으로 <민주시민> 교과서로서 부족함이 없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2018년 1월에 개설되고 관련 부서에서는 2018년 12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할 당시, 단기적으로 현행 <통합사회> 교과를 <민주시민> 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
하성환
물론 교과이기주의와 분과학문적 성향이 강한 오늘날 학교교육과정을 생각할 때 <민주시민> 교과를 독립 교과로 탄생시키기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그러나 일반사회, 도덕윤리, 지리, 역사 과목이 통합돼 있는 현행 <통합사회> 교과는 분과학문이라는 단절된 틀을 넘어서서 간학문적 융합교과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사회> 교과서를 민주시민교육과정으로 더욱 풍부하게 채워 넣는 것은 비록 나중의 일일지라도 명칭 변경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 마디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통합사회>를 <민주시민> 교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21세기 교육계 시대정신인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학교 '사회'과목을 구성하는 일반사회 영역과 지리영역에서 일반사회 영역을 떼어내 <민주시민> 교과로 분리하질 못했다. 이미 2년 전 '전국사회교사모임' 소속 중등 사회과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니 일반사회 교과를 <민주시민> 교과로 전환할 것을 전격 선언했다.
현재 학교현장에는 물리적 실체인 <민주시민> 교과목도 없고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도 없으며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담교사도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국사회교사모임' 사회과 교사들은 '사회'과목 만이라도 <민주시민>, 또는 <시민>교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2019년 10월 이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장교사들 의견은 모르쇠로 일관한 채, 공청회를 진행했을 뿐이다. 이는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한 공청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진정으로 교육부가 2022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두고 현장 교사들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면 그러한 시안이 나올 수 없다. '사회'과목만이라도 <민주시민> 또는 <시민> 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부는 며칠 전 공청회에서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고등학교 일반선택 과목인 <정치와 법>을 진로선택과목으로 변경시키는 시안을 발표했다. 현행 수능 사회탐구 과목에서 <정치와 법>은 응시생 수가 3만 명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마저도 일반선택과목에서 배제시킨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민주정치제도와 헌법에 담긴 숭고한 가치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정치와 법>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정치사상, 공화국의 정신, 삼권분립, 헌법의 기본권, 헌법에 명문화된 노동자의 권리, 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화국 시민성을 배운다. 그러나 일반선택과목에서 <정치와 법>을 배제시키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가치와 지식, 민주시민으로서 간직해야 할 능력과 태도를 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학교 '민주시민' 과목 추진연대'는 2년 전 창립 성명서에서 '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가르치기 제안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들은 이번 성명서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매주 2시간씩 '민주시민' 과목을 개설해 '국어' 과목처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